검찰개혁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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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2023-09-26 17:46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씨에 대해 "최태민...

2023-09-26 09:21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2023-09-25 06:00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18일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회 마비 상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대위 체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명(친이재명)계나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2023-09-23 06:00
이재명 “검사독재정권 폭주 막도록 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며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개혁적인 민주당, 더...

2023-09-22 14:25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에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2023-09-19 06:37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023-09-18 16:02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러면서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며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2023-09-18 11:46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서에는 19년 살았다고 한다. "尹정부 견제 위해 野에 가세…'검경대결' 관측?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 강점으로는 '유능한 리더십'을 꼽았다. 진 전 차장은...

2023-08-29 16:54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수사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태우 전 청장의 직 상실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강서 재보궐 선거에 다시 출마시키려는 정치적 의중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이런 이례적인 사면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한 듯...

2023-08-15 15:52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최근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8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 추진 사업인 북한 스마트팜 조성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

2023-07-31 16:16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공정위 한 직원은 “전 정부에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를 전담하면서 당시 국민들에게 공정위의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며 “전 정부에서 부각된 경제 검찰이란 위상이 정권교체로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직원은 “지난 정부의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2023-07-26 05:00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방통위는 내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 등으로 내부가 뒤숭숭해지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의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

2023-07-24 16:56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이어 "'검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은 레토릭(수사)"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애지중지 집착하나. 그냥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2023-07-15 06:00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2023-06-29 12:03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또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구성 자체만 보면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

2023-06-21 16:26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외에도 민주당 내 위기의식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달라졌다’고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정의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자진 출석하겠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2023-06-19 15:20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2023-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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